광주시체육회장(소승호) 직무집행정지에 따른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광주시체육회장 소승호 입니다.

지난 2023. 5. 23.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저의 입장을 우리 체육인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하여 이 글을 씁니다.

그 동안 저는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 1년 6개월, 광주시체육회장(민선1기) 3년,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4년, 한국중고배구연맹 부회장 2년, 광주시리틀야구단장 2년 등 우리 광주지역의 체육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40만 광주시민과 체육인들의 염원이 담긴 광주시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하여 1만명 서명 운동 전개에 앞장섰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5. 24.에 착공식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 선거에서 허위 학력을 게재하였다는 명목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동료 체육인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저의 불찰로 인한 것이지만, 지난 민선 1기 선거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기에 저로서는 이번 민선 2기 선거에도 마찬가지로 임하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동안 교육부 규정이 바뀌어 2020년도부터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 학위 취득자는 졸업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희대학교 교무처에 문의하여 본 결과 2019년도까지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 학위 취득자에 대하여도 졸업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력 표기 문제는 저 스스로도 끝까지 이를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크지만, 이번 학력 표기 문제가 이번 선거의 당락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본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저로서는 수긍하기 어렵고 그리하여 다시 이를 판단 받아 볼 기회를 가져볼 생각입니다. 이번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는 유권자에 대하여 학력에 관한 정보보다도 지난 민선 1기 체육회장에 대한 공적 평가가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생각과 더불어 가처분 이의신청 등 적극적인 다툼을 해볼 예정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선출직들은 대부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직무집행정지 없이 그 직위를 유지하면서 소송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무보수, 무전과의 재선 지역체육회장에 대하여만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혹한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한 법원의 결정은 법의 근간인 형평성의 견지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체육인 여러분!
거듭 저의 불찰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향후 저 또한 의도치 않은 문제로 인하여 체육회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다고 다짐합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다소간 시일이 소요되겠지만, 향후 재판 일정에 맞추어 충실하게 변론을 준비하고 제 입장을 소명하여 하루라도 빨리 우리 광주시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일
광주시체육회장 소 승 호 올림